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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생 고액알바 사칭 범죄에 유의하세요.
이름
김혜정
등록일
2018-10-31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를 사칭한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중고등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중고생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및 사례]

 

. 보이스피싱 범죄유형

 

1) 대출사기형

○○은행, ○○저축은행, ○○대부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대출,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각종 금융비용(수수료 등)의 납입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빙자해서 피해자를 속여 지정된 대포계좌에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

 

2) 수사기관 사칭형

검찰청 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뒤 피해자 명의의 대포계좌에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인 후,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잔액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한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금융자산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하여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대면편취형),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거나(특정장소 보관형), 피해자의 집 냉장고 등에 보관하도록(절취형) 하는 방법

 

3) 납치빙자형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 또는 채무로 인해 감금 중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액을 대포계좌에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

 

. 대포계좌 모집 유형

 

1) 대출 관련 신용등급 올리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소개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하다며 체크카드를 보내줄 경우, 해당 계좌에 범인들이 입출금하면서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음

체크카드 또는 통장의 대여, 양도, 전달, 보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함.

2) 세금포탈 유형

주류업체, 수출입업체 등에서 세금을 면제받으려는 목적이라고 속여 계좌 1개당 300만 원 등의 대여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음

 

3) 사모알바형

사모님과 연애를 할 경우 하루 다액의 일당을 지급한다며 수익의 배분을 빙자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

 

4) 채용 사원증 교부형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사업체의 직원 또는 단기알바를 모집하면서 사원증과 출입증을 발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

 

5) 가상화폐 거래계좌 모집형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정을 만들어 입출금 계좌를 등록한 뒤 해당 계좌의 OTP 등의 입출금 매체를 요구

 

6) 출금 알바형

수금업무를 빙자하여 계좌명의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 출금해서 범인에게 전달할 경우 그에 대한 건당 비용을 지급

 

.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역할의 콜센터’, 피해금을 확보하는 역할로서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장집(통장관리자)’,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퀵서비스 역할의 대포계좌 수거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의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는 수금책, 피해금을 조직으로 송금하는 역할의 송금책등의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이중 고액단기알바를 빙자해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을 대포계좌 수거책인출책’, ‘수금책등으로 끌어들인 사례가 발생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점차 저연령화 되는 추세로서 관련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금책

검찰청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금을 교부받기 위해 수금책으로서 고등학생을 모집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게 한 후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

 

2)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수거책

단순 배송알바 등을 빙자한 뒤 중고등학생에게 고액의 일당을 제안해서 수거책으로 영입한 후, 퀵서비스를 가장하게 하여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거 후 범죄수익의 인출책에게 전달

 

3) 회사 자금 수금을 가장한 범죄수익 인출책

회사 자금 수금 알바를 빙자한 뒤 중고등학생에게 고액의 일당을 제안해서 범죄수익의 인출책으로 영입한 후, 체크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포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될 경우 그 즉시 은행에 방문하게 하여 피해금을 인출

 

4)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체크카드 수거책’, ‘인출책’, ‘수금책등이 범죄의 가담 횟수가 누적되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선의 꼬임에 의해 중국 등의 해외로 출국한 뒤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의 콜센터로 가담

 

. 보이스피싱 범죄구성원의 모집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적 범죄로서 범죄구성원이 중국 등지의 해외와 국내에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데, 조직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도록 조직원의 모집을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이뤄지며, 조직원의 모집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트위터(twitter)

SNS 트위터에 고액알바, 단기알바, 단순알바 등의 도배식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도록 유인

 

2) 페이스북(facebook)

지인들 사이에 연결된 페이스북에 돈 벌고 싶은 사람 연락바람등의 간략한 메시지를 게시하여 급전또는 용돈이 필요한 선후배들을 유인

 

3) 직접 유인

동네 또는 학교 등의 연고로 알게 된 선후배들이 직접 알바를 제안하여 유인

위와 같은 경우 지역적 연고로 인해 지인 한명이 범죄에 가담할 경우 주변인으로 확산되어 같은 지역의 비슷한 연령대가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향이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대상이 불특정다수로서 피해규모가 피해자 1인당 수십만원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며 평균 수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주 범죄지가 해외로서 검거가 곤란하고, 점조직 형태로서 일부 점조직을 검거하더라도 전체 조직이 계속 범죄를 범하는 등 국제적, 조직적, 계속적 성격의 중대범죄로서 그 처벌 또한 중하며 그 처벌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인의 경우

성인의 경우 단 1회적 범죄로 가담했을지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구속이 될 경우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임

 

2) 소년범의 경우

- 가담횟수가 다수일 경우와 인출책또는 수금책의 역할로서 범죄수익을 직접 확보하는 경우는 구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과거 사례에서 구속된 소년범의 경우 법원의 부정기형(단기 , 장기 )을 선고

- 가담정도가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경한 경우 소년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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