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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2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이름
정고운
등록일
2019-10-14



20202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5조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2조 및 사립학교법60조의3에 의거 20202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4
 
경 기 도 교 육 감


(아래의 사항 외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기 바람)

 
(null)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일정
. 공고기간 : 2019.10.14.() ~ 11.4() [22일간]
. 신청기간 : 2019.11.5.() ~ 11.8.() [4일간]
신청기간 경과 후 추가 신청은 불가함
1) 신청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병에 한하여 신청기간 이전에 신청 가능하나, 2월말 정기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하여 심사함
2) 수시명예퇴직 : 2016년부터 폐지

3. 명예퇴직수당 신청
. 신청 절차
1)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상기 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원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
- 다만 질병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본인 육성 녹음 등을 통하여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소속기관장은 자격요건, 제한사유 등을 검토확인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2019.11.8.() 까지]
- 본청·직속기관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2019.11.8.() 까지]
 
. 심사 결정 및 통지
1) 신청기간 경과 후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원 수급상황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경유 신청자에게 통지함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상위직 공무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
장기근속 교육공무원(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기준)
사립 정규교원으로서 실 근무경력이 오래된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4. 명예퇴직수당 지급
. 소속 교육장(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 소속기관(학교)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사립은 학교회계 계좌)를 거쳐 공제액(소득세, 주민세) 공제 후 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
. 명예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 시 2019년 봉급표에 근거하여 수당액 산출됨. 추후 본청에서 2020년 봉급표를 반영하여 지급.
 
5.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및 지급수당 환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 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9조에 의거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며,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74조의2 3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3항 및 제4 : 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2. 재직 중에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6. 기타사항
. 소속기관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명예퇴직 수당 지급신청서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본 공고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함
 
첨부파일
2020년2월말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시행계획공고.pdf 2020년2월말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시행계획공고.pdf   다운로드 수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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